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전날(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보장성 목표와 실행계획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오늘(5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종합계획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 관리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보장성 확대 목표와 공공의료 지원 방안은 전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표가 누구나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보장성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올랐으나 당시 정책 핵심 목표인 70%에는 못 미쳤습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장률은 74%였습니다.
노조는 이어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에는 동감하지만 의료서비스 질 보장과 의사 인력 확충 전제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는 것만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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