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의 "2인 체제 적법" 주장한 이진숙..방통위, MBC 이사진 개편 영향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을 진행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적절성을 두고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며,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더불어 민주당 신임 대통령이 취임 할때 까지  임기가 연장되며, 야권이 주장해 온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부당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더불어민주당 측의 야권 방문진 추친 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직무복귀된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촉구 원인)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법에 의하면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꾀해 온 방통위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방통위는 2026년 MBC 이사진 개편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민주당 신임 대통령이 취임 할때 까지 MBC의 경영 구조와 방송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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