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는 백선기 선방위 비판보도에 대한 심의 중단하라!

오늘 방송소위에서 백선기 선방위의 월권심의, 과잉심의를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 (‘24.4.18. 방송)에 대한 신속심의를 진행한다. 백선기 선방위는 류희림 방심위의 심의를 비판한 보도를 중징계하더니, 이제는 류희림 방심위가 백선기 선방위 심의를 비판한 보도를 심의하려는 것이다. 이들은 정당성 없이 ‘입틀막’ 심의를 자행하는 언론탄압 기구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면서, 서로의 탄압행위를 챙겨주는 볼썽사나운 행태까지 함께 하고 있다.

백선기 선방위는 ▲류희림 방심위가 대부분의 언론이 ‘바이든-날리면’ 보도했음에도 MBC와 YTN에만 중징계를 내린 것을 비판한 방송, ▲류희림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짜깁기 영상을 시정요구한 것에 대해 “가짜 영상임을 알 수 있는 만큼 심의대상은 아니고 ‘정치적 풍자’라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한 방송,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늑장 수사를 비판하는 방송 등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백선기 선방위의 30건의 법정제재 중에는 류희림 방심위의 과잉심의, 편파심의, 민원사주 의혹을 옹호하는 취지의 징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류희림 방심위는 최근(‘24.4.29.) 자신의 심의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류희림 방심위는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4개 방송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는데, 결정 당일 ‘MBC 뉴스데스크’는 방심위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류희림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심위 결정을 비판하는 일방의 주장 위주로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성 조항을 적용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중징계 결정은 지난해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과징금 부과 의견을 낸 당사자인 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의 합의로 결정되었다. 

류희림 방심위와 백선기 선방위의 ‘입틀막’ 심의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당연하게도 ‘입틀막’ 심의를 비판하는 보도와 비평 역시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방심위나 선방위의 심의결과에 부당한 측면이 있으면 마땅히 언론 비판의 대상일 수 있음에도 류희림 방심위와 백선기 선방위는 서로의 심의결과를 비판하는 보도까지 심의해 ‘입틀막’을 넘어 언론인들의 숨까지 틀어막는 ‘숨틀막’ 수준의 심의를 자행하고 있다. 현재 류희림 방심위와 백선기 선방위에서의 법정제재 중 11건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상태이며, 앞으로 다른 법정제재 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류희림 방심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방심위의 결정이 무력화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언론의 자유와 양립될 수 없는 ‘입틀막’, ‘숨틀막’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2024년 6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류희림 방심위는 백선기 선방위 비판보도에 대한 심의 중단하라!
출처:전국언론노동조합 공식홈폐이지
http://media.nodong.org/bbs/view.html?idxno=12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