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는다. 이미 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2024년 10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판결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조차도 그대로 드러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양 기관 성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다. 방심위는 별도의 독립된 민간기구인데 판결문에서는 내부 기구로 표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법원이 방통위 2인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연이어 판결한 것과 관련, YTN 민영화 등 이미 의결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