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세월호 추모 때 보수단체 소동' MBC 보도에 '권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4월 16일 방송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현장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라고 언급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특정 단체로 지칭해 방송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하여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송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보도 내용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권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게 내리는 행정지도 중 하나로, 법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방송사에게 해당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MBC TV 'MBC 뉴스데스크'가 앞으로 보도 내용의 정확성을 더욱 강화하고, 시청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방송된 MBN '현역가왕'에서 간접광고 상품명을 제품에 의도적으로 부착,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것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18일 방송된 KBS 1TV 'KBS 뉴스 9'에서 경찰이 건설노조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사유를 밝혔음에도 앵커가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과, 2024년 4월 4일 방송된 tvN '김창옥 쇼 2'에서 간접광고 상품명 등이 적힌 음료 용기를 근접 촬영해 보여줘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각각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방송된 SBS TV '모닝와이드 3부'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 노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권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게 내리는 행정지도 중 하나로, 법적인 제재는 아니지만 방송사에게 해당 내용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견진술'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방송사들이 간접광고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방송사들은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5월 29일과 31일에 방송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에서 2017년에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 정권에서는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이 입항한 적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24일에 방송된 MBC 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예상 발생 비용을 추정한 보고서에서 원전의 대체 에너지로 산정한 가스비는 가스가 가장 비쌌을 때의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 아님에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하는 과정에서 "가스 가격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거든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 제재 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됩니다.
한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예고한 '민원 사주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류 위원장이 지난해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고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류 위원장은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방심위의 결정은 제재 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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