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의 결과 입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오씨를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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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씨가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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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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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에 있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반면 프리랜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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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프리랜서인 방송인들에게 *공채 기수*를 부여해 위계화하고 이를 통해 비제도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오요안나씨의 경우 같은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가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퇴근시간이 지난 뒤 회사로 호출하기도 했습니다. MBC가 사실상 기상캐스터실 같은 일종의 부서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을 제공했었으로 오요안나씨를 근로자로 봐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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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로 채용했다면 프리랜서의 본질에 맞는 운영 하겠습니다.오요안나씨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MBC에 불이익을 가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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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기반으로 한 자를 법 적용 대상자로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법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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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BC 오요안나씨의 사회적 신분이 프리랜서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종속성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로 규율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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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감독) 과정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포함해 제반 사항을 확인할 것입니다. 또 특별법을 발의해주신다면 입법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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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BC가 내로남불 했다는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MBC는 고용노동부 이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나설뿐이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상OOO 교체 하지 않을 방침 알려드립니다.